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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걸리는 상표심사…상표 심사관 증원해야

관리자
2023-12-22
조회수 39


1년 넘게 걸리는 상표심사…상표 심사관 증원해야



- 상표 사용자와 개발자는 매일매일 불안감에 시달려



대한민국특허청 상표 심사 기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8개월에서 10개월이면 나오던 상표 심사 결과가 1년이 넘어도 계속 심사 중이다.



2020년 12월 03일 출원한 상표가 아직도 심사 중이다. 2021년 05월 03일 상표전문조사보고서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심사 결과 지연으로 등록 이전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 브랜드 개발 대행사, 특허사무소는 매일매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 12월 03일 출원한 상표가 아직도 심사 중에 있다/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편집



상표권은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상표등록을 받기 전에 출원만 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상표를 출원하고 상표가 등록되길 이제나저제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더 빨라져야 하는 상표심사 기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표심사 기간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것은 3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 번째는 상표출원건수의 지속적이 증가다. 2017년 16만8천556건, 2018년 18만5천9638건, 2019년 이십만4천998건, 2020년 24만3천935건, 2021년 27만414건으로 출원 건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우선심사 신청 건의 증가다. 상표심사 기간이 보통 8개월 이상이 걸리다 보니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2~4개월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있다. 2017년 4천 495건, 2018년 6천186건, 2019년 8천 729건, 2020년 1만5천576건, 2021년 2만3천5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선심사를 처리하다 보디 일반 출원 건의 심사가 뒤로 밀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상표 우선심사 신청건수 및 신청률/자료=특허청/그래프=브랜드타임즈®


세 번째는 상표 심사관 수다. 상표출원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선 2019년 146명이던 상표 심사관 수가 27만 건이 넘은 2021년 3명 늘어난 149명에 불과 하다. 그러다 보니 1인당 심사 건수가 증가해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2017년 1인당 연간 1천370건 심사를 하던 것이 2021년 1천815건으로 32% 증가 했다. 그런데 심사관수는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년 260일 근무 기준 상표 심사관 1인당 연간 상표 심사 건수/자료=특허청/그래프=브랜드타임즈®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표심사 기간이 짧아야 한다. 그래야 등록 전에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상표 거절이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브랜드 경영을 할 수 있다.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상표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심사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표심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심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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